[공기업] 고용관계 보고서

등록일 2003.06.06 MS 워드 (doc)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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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왜 민영화를 하게 되는가?

1. 정치적 이념 또는 경제 사회적 전통에 의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시장경제의 운용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소위 보수 우파적 성향의 정부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문제와 한계를 중시하여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정부도 있다. 우리나라는 막강한 정부의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해 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경쟁체제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생각된다.
2. 정부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위한 재정자금의 마련이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는 단기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기업의 설립당시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공사나 주택공사, 국민은행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완전민영화를 계획중인 포철과 같이 설립목적이 처음부터 공익과는 무관한 예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4. 공익성과는 무관하지만 정부가 특정 민간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공기업으로의 인수 시 재무구조가 호전 되었을 때
한국중공업이 좋은 예이다. 지금은 두산 중공업으로 민영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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