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상] 통일원산지규정의 중요성 및 제정작업 현황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좋은 자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목차

I. 서 론
1.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2. 개별 국가의 원산지규정 및 그 운용상 문제점
3. 통일국제원산지규정의 필요성 및 어려움

II. 통일(국제)원산지의 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
1. GATT에서의 논의
2. 관세협력이사회의 원산지부속서
3. WTO와 통일(국제)원산지

III. 정책적 시사점: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I. 서 론

1.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각국 정부가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대표적인 수입규제방식인 관세(tariffs)의 시행과 관련하여 모든 세관당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절차를 밟게 된다. 첫째 수입상품이 관세양허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관세목적상의 품목분류(classification for customs purpose) 절차가 있고, 둘째 수입물품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종가(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상품의 가액에 대한 평가(valuation) 절차가 있으며, 셋째 당해 상품에 대한 적절한 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origin determination) 절차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일단 어느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평가를 마치게 되면, 적정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당해 상품의 原産地(origin)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원산지 결정은, 관세가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기초위에서 통일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을 창설하는 또한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등에 대한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의 체결이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규정 비교 23 페이지
    Ⅰ. 서론 중국이 G2국가로 부상하였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 등의 통상압력을 ..
  • 원산지규정에대하여 14 페이지
    1. 원산지규정의 개념 원산지규정이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국적을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제반법령과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토협약(Kotyo Conventio..
  • 원산지 제도. 원산지 규정 (견해, 의의, 운영, 결정기준등등) 5 페이지
    1. 원산지제도의 의의 1) 특혜원산지증명서 징구, 원산지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특혜관세(해당 국가 생산 여부)공여, 덤핑방지관세(비적용국산 여부) 적정과세 부과가 가능하다. 2) 원산지표시제, 라벨링 표시, 검역 ..
  • 원산지 제도에 관하여 19 페이지
    1. 원산지제도 개요 가. 의의 -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함 -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
  • 원산지 제도 28 페이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경제적인 국적을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의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 1.원산지란? (Country of Origin)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