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

목차

1. 법과 도덕의 차이
2. 법의 목적
3. 법의 효력
4. 법의 적용과 해석

본문내용

법의 개념을 표현하면 ‘법은 사람의 공동생활(사회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회규범으로는 관습, 종교, 도덕이 존재한다. 구속력의 차이로 인하여 법규범과 다른 사회적 규범과 차이를 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를 받기 때문이다.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강제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법과 같이 국가의 강제가 아닌 심리적 강제를 받는다. 종교와 법의 차이는 존립의 기반과 강제의 방법이 다르다. 종교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강제를 받고 제재를 받는다. 반면 법은 세속적인 권력에 의한 강제를 받고 제재를 받는다. 위 두 사회규범 관습과 종교와 다르게 도덕은 사회규범으로서 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회질서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렇다고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제 법과 도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2. 법과 도덕의 차이
①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법은 타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도덕은 자율적인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법의 경우 형법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기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규율하는 것이다. 반면 도덕은 “훔지치 말라”라는 것은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도덕이 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자율이다.
②. 법의 외부적인 행위와 도덕의 내면적인 의사
법은 내면적 문제일 때 관심은 외면적이고 도덕은 외면적 문제일 때 관심은 내면적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려해도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은 반하지 않지만 도덕에서는 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구별도 절대적이지 않다. 즉 법은 외부적인 행위의 규범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상태(고의, 과실)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다.
③ 법의 양면적 성격과 도덕의 편면석 성격
법은 갑?을 양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점에서 도덕과 차이가 있다. 즉 법은 권리와 의무의 대립을 규율함에 반해 도덕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의무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법, 사법의 영역에서는 의무만을 규율하는 규정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적이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