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의무, 정신보건시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보호 및 치료, 권익보호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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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기본이념
3. 의무
4. 정신보건시설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등
6. 보호 및 치료
7.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8. 가퇴원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2. 기본이념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 하지 않음.
②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

<중 략>

7.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해야 함.
②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계속입원일로부터 3월 이내동안 당해인을 계속 입원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