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책임, 장애인 복지법의 기본시책의 강구와 복지 조치, 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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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3. 기본시책의 강구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문제점 및 개정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금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1) 기본이념과 책임
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② 차별금지 ③ 동등한 처우보장 ④ 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⑤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⑥ 사회연대책임 ⑦ 정보에의 접근
-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9호 장애인 복지법을 전문개정.
(심신장애자→장애인)

참고 자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