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ISP의 보증인적 지위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序

Ⅱ.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Ⅲ.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와 보증인 의무의 내용

Ⅳ.結

본문내용

현재 일반인은 인터넷 상에서 무수히 많은 유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많은 유해 정보 중에서 포르노그라피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인터넷에의 접속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상업적 통신회사를 의미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유해 정보 사이트에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 경우와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유해 정보가 저장, 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에 그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여기서 ISP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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