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제도적 문제점

목차

제1절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태
(1) 주민감사청구현황
(2) 주민감사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현황
(가) 청구내용
(나) 처리결과 현황 및 특징 분석

제2절 주민감사청구사례
(1) 주민감사청구사례
(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
(나)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감사
(다) 장산전망대 공사에 대한 감사
(라) 백인당 정비공사와 가야산 정견대 건립공사에 대한 감사
(마)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감사
(바) 아파트 사용승인에 대한 감사
(사) 월드콰이어 챔피언십(WCC) 2009에 대한 주민감사
(아)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감사
(자) 기타
(2) 주민감사 청구사례 분석
(가) 도시지역에 편중된 청구
(나) 시민단체 주도에 의한 청구
(다) 해외연수와 의정비 감사청구
(라) 토목 및 건축 등의 시설관련 청구

제 3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실효성의 문제
(2) 기술발전을 등한시하는 문제
(3) 청구 요건상의 경직성

제4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
(1) 청구 주체 및 구성
(가) 청구의 주체
(나)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2) 주민감사 청구요건
(가) 필요서명수의 비현실성
(나) 주민감사청구절차의 복잡성
(3) 청구대상 기관
(가) 청구대상 기관의 문제점
(나) 주민감사청구 결과 공지
(4) 감사청구의 실효성
(가) 주민감사청구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결여
(나) 감사청구 이후 구제제도의 미비
(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용

본문내용

(1) 주민감사청구현황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청구된 주민감사는 모두 202건. 10년간 연평균 16.8건, 시․도별 연평균 1건을 조금 웃돌았다. 대전시와 제주도는 2000년 이 제도가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주민감사 청구도 없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002년 각 1건씩, 대구시가 2006년 2건 청구됐다. 이 밖에도 지난 9년간 울산과 충북이 5건, 충남과 전북 경남이 6건, 경북과 인천이 7건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강원도 8건, 부산시 9건, 경기도 12건 순이다. 그나마 서울시가 41건으로 제일 많다.
서명을 받도록 한 기간만 3~6개월이 걸리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집단행동이 더 빠르다는 생각에 감사청구를 꺼리는 것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중 략>

감사결과의 처리는 감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아무리 면밀한 감사계획에 따라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감사결과 처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행정운영의 적정화 및 개선, 공무원의 기강확립, 동료간의 위화감 조성 등 행정감사의 목적달성이 곤란하게 되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감사결과 처리의 부당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징계양정의 처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고, 문책이 예상되는 사안은 심도있는 검토로 명확한 처분요구를 함과 아울러 상하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문답서를 징구하여 수감자가 납득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지방의회 의정비, 업무추진비 등 부정부패, 예산낭비를 대상으로 한 게 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주민감사청구사례의 결과에서 보듯이 문제는 실효성이다. 서울 한 구청의 경우 감사에서는 ‘타당성 검토 미흡, 해외연수 목적과 귀국보고서 부적합, 여행경비 지출 부적정’ 등이 지적됐지만 실제 취해진 조치는 시정 3건, 훈계 2건, 주의 2건과 함께 28만 6500원 환수가 전부였다.

참고 자료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법영사, 2000, p.122∼123.
이주희,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연수원, 2009, 2. p.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변화 2, 1995, p.109-112.
길준규, 주민소환제의 법리적 검토,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2006, p.59.
김병국,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채택과 운용, 월간 자치행정 7월호, 2000, p.41.
백종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p.50.
소순창,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지방행정, 2004. 3, p.16.
윤양수,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 정책 제7호, 2001, p.20.
함인선, 주민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1호, 2006, p.58.
김태은,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백국흠, 지방자치단체 통제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국가통제제도와 주민참여제도의 조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신점갑,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송인호, 현행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정석, 경남지역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09.
법제처,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 2009 행정안전백서, 2010, 6.
행정안전부, 알기 쉬운 주민감사청구제, 2006.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업무 편람, 행정자치부, 2005, 6, p.8.
행정안전부, 주민소송 업무 편람, 행정자치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