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조) 판례 평석

목차

Ⅰ. 判示事項 (판결전문 생략)

Ⅱ. 事實關係

Ⅲ. 判決要旨

Ⅳ. 爭點事項
1. 民法 제 104조의 특징
2.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
3. 惡意의 與否

Ⅴ. 結論

참조조문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判示事項

79세된 노인으로부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등 賣買契約의 내용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不公正한 法律行爲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原審判決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Ⅱ. 事實關係

1. 갑은 1990년 2월 11일 을이 소유하는 경기도 포천군 소재의 토지 2필지를 대금 1500만원에 매수하고 을의 상속인 병에 대해 所有權移轉登記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병은 위 매매가 不公正한 法律行爲로서 無效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실에는 몇가지에 얼킨 사정이 있었다.
① 위 매매 당시 위 土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5143만원이었다.
② 을은 위 매매 당시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고 글자나 숫자도 모르고 평생 농사만을 짓고 살아온 사회경험이 없고 망녕의 기색까지 있는 80세의 노인이었다.

<중 략>

Ⅳ. 爭點事項

1. 民法 제 104조의 특징
民法 104조는 不公正한 法律行爲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 당사자의 窮迫․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暴利行爲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조항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협의의 개념 즉 폭리행위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104조는 제103조와 같은 一般規定이면서 제103조 보다는 포용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다.

2.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
① 客觀的 要件 (給付와 反對給付 사이의 顯著한 不均衡)
민법 제 104조는 현저한 不利益을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으로 삼는다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主觀的 等價性을 존중하므로, 일단 같은 가치로서 교환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기로 한다. 하지만 有償契約에서 給付와 反對給付 사이에 財産價値에 현저히 큰 差異가 있는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사정이 없는 한 不公正한 契約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李 銀 榮 著 「民法Ⅰ」
金 俊 鎬 著 「民法判例演習」
Net-Law 판례검색 (www.netlaw.co.kr)
Sol 판례검색 (www.sol-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