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법의 목적, 성문법과 불문법, 사회복지 법체계,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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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목적

2.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
2) 불문법

3. 사회복지 법체계

4.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서비스법
3) 사회부조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사회정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준법정신)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구하며, 사람들간의 거래와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소득비례)
③ 배분적 정의: 이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중 략>

1)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영유아복육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등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공공부조, 사ㅚ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련제도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3) 사회부조법
: 사회부조란 스스로 생활을 유지 할 능력이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