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토지공개념의 의미와 논리적 오류

목차

1.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인가?

2. 1989년의 3대 토지공개념 제도

3. 외국의 토지공개념의 예
(1) 독일 바이마르 헌법
(2) 대만 헌법
(3)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4. 토지공개념 논리에 대한 비판
(1) 토지 공개념 논리 비판
① 비생산할동 논리
② 비대체성과 불가소성의 논리
③ 파괴적 경쟁의 무용성 논리
④ 공공재의 논리
⑤ 외부성
(2) 정부실패의 가능성
① 정부에 대한 시장 통제능력의 불완전성
② 이익집단의 지대추구와 경제자원의 낭비
③ 규제의 역설
④ 정부 규제의 사익연원설
⑤ 정부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
⑥ 정부의 X-비효율성

본문내용

4. 토지공개념 논리에 대한 비판

(1) 토지 공개념 논리 비판

① 비생산할동 논리
토지공개념론자의 최우선 근거는 토지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과 자원의 유한성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토지 말고도 인간이 만들지 않았으면서 부존량이 유한한 자원들은 수도 없이 많다. 석유,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천연자원 모두 마찬가지다. 때문에 그런 논리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자원들이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로 개발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쓸모없는 자원을 인간의 경제활동에 유용한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동기는 국가 간섭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이다. 토지가 유한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토지시장에 국가가 개입할 경우, 유휴지를 개발해서 경제활동에 사용코자 하는 인간의 동기는 약화될 것이다.

② 비대체성과 불가소성의 논리
토지가 대체성이 약하다라는 것은 토지의 특성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토지는 시멘트, 철근, 노동력 등과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것이다. 1층으로 지을 때보다 10층으로 지으면 토지 효율을 높인다거나, 신소재와 신공법으로 건물을 지을 시 자원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것은 유한한 토지를 다른 요소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토지시장에 국가가 개입할 시에 그런 효율적 자원 이용의 동기가 약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토지는 한 번 쓰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불가소성의 논리도 잘못된 것이다. 토지는 건물을 짓더라도 얼마든지 재개발이 가능하다. 때문에 토지이용의 불가소성이라는 개념은 비현실적 논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