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수사인력의 전문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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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수사 인력의 전문화 ‥‥‥‥‥‥‥‥‥‥‥‥‥‥‥‥‥‥‥‥‥1
1. 개념
2. 우리나라 수사경찰 전문화를 위한 노력
3. 수사경찰의 전문화에서 고려해야할 내용

Ⅲ. 수사인력 전문화의 방법‥‥‥‥‥‥‥‥‥‥‥‥‥‥‥‥‥‥‥‥2
1. 채용에서의 수사인력 전문화‥‥‥‥‥‥‥‥‥‥‥‥‥‥‥‥3
2. 교육․훈련으로의 수사인력 전문화‥‥‥‥‥‥‥‥‥‥‥‥‥‥4
(1) 교육․훈련의 필요성
(2) 외국 수사경찰 교육제도와의 비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6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문제점)과 개선 방안‥‥‥‥‥‥‥‥‥‥8

Ⅴ. 수사인력 전문화와 수사권 독립‥‥‥‥‥‥‥‥‥‥‥‥‥‥‥‥‥10

Ⅵ. 결론 ‥‥‥‥‥‥‥‥‥‥‥‥‥‥‥‥‥‥‥‥‥‥‥‥‥‥‥‥‥11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Ⅰ. 서론

수사경찰의 전문화는 범죄예방과 수사 등 형사사법의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수사경찰의 전문화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담보하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인권보장적 측면에서도 꼭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수사경찰의 전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전문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수사의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검시제도에 관해 생각해보고 수사인력 전문화를 고려한 수사권 독립에 관한 의견들을 살펴보겠다.

Ⅱ. 수사인력의 전문화

1. 개념

전문화라는 용어는 정확히 개념 규정된 상태에 있지 않고 'Profession', 'Professional' 또는 'professionalization' 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Profess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인 Por(앞으로)와 faterri(고백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념을 알리다'라는 뜻이다.
경찰전문화의 효시는 1829년 영국의 로버트 필경의 개혁에서 유래된 유급의 전임경찰체제이며, 미국에서는 1902년부터 1932년까지 캘리포니아 버클리 경찰장이었던 어거스트 볼머의 개혁운동에 의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문화의 정책의 이미지는 볼머의 모형(능률화, 정직성, 과학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특히 미국에서의 경찰전문화는 오랜 기간을 통하여 추진되었는데 1916년에 최초의 과학적 범죄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21년에 거짓말탐지기가 버클리 경찰국에 갖추어져 범죄수사에 이용되었다.
1908년에 공식적이 경찰훈련이 실시되었고, 1919년에는 경찰의 모집절차에 심리검사, 지능검사 대학졸업자가 그 조건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경찰전문화를 위한 진전이 대부분 이루어져 왔으나 1950~1960년대에 경찰전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대두되었다. 1965년 이후 교육을 통한 경찰전문화의 추진이 본격화 되었는데 이때 '경찰의 전문화'와 '교육'이 실질적으로 동의어가 되었다.

참고 자료

경찰수사체제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권 형사과를 중심으로/ 정기용
충남대 행정대학원 학위논문(석사), 1996
경찰수사전문직무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문숙
중앙대 행정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2
수사경찰의 전문화와 수사권독립/ 임남희
원광대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1999
수사경찰의 수사력 강화 방안 : 수사요원 선발, 교육훈련, 사후관리 개선을 중심으로/ 김두연
연세대 행정대학원 학위논문(석사), 1998
한국 수사권체제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선우
경찰행정학 동국대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