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의의

II. 신의칙의 법규범성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III. 신의칙의 기능
1. 계약의 해석기준

VI. 신의칙의 파생원칙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estoppel)
3. 실효의 원칙
4. 사정변경의 원칙

본문내용

I. 의의

○ 수범자인 국민에게 신의성실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명하고 법집행자에게 신의성실에 따른 법률과 계약의 해석,적용 및 신의성실에 적합한 법보충을 명하는 민법의 기본원칙
○ 성실 :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상대방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
○ 신의 : 상대방이 갖는 성실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 파생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II. 신의칙의 법규범성

1. 보충적 규범

○ 신의칙은 조리가 일반조항의 형태로 성문화된 법원칙으로서의 법원
○ 그러나, 그 추상성으로 인해 적용상 다른 규정의 후순위에 놓임 ⇒ 법률과 조리의 중간에 위치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 신의칙을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규범으로 파악
○ 신의칙을 실존하는 법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반적 형평규범으로 봄
○ 신의칙은 사회생활상의 필요와 사상의 변천에 따른 탄력성을 가지며 살아있는 법을 찾아내는 방법이라 함
○ 신의칙은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의칙에 의해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범으로 해석
○ 신의칙에 의해 해제권, 해지권이 부여되거나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부과

2) 이익형량수단설
○ 신의칙은 이미 선재하는 권리적 보장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 법제도가 미비한 경우에 유추해석에 의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추상적인 신의칙에 의해 수정, 보완하는 것은 민법 제2조에서 법관의 법형성력을 도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 신의칙에 법형성력을 부여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함
○ 양 학설의 차이
- 법관에게 법형성력을 부여하는가의 차이
- 법관 : 조리 중에서 법을 찾아내는 법발견자의 역할을 함
- 조리의 법원성부정론 : 법원에는 법률과 관습법만 인정되므로 법관이 그 외의 법원에 의해 판결하는 것을 법형성이라 함→이익형량수단설
- 조리의 법원성인정론 :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므로 법관은 조리에 의해 판결에 필요한 법원칙을 발견함→규범설. 곽윤직교수는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하나 규범설을 취하고 있는 모순된 입장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통칙 학습자료 4페이지
    ,사회성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으로서 실효의 원칙, 금반언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5) 권리남용금지원칙 ... 절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 [민법]권리의 행사 및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4페이지
    날에는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규정하고 ... ) (2) 권리의 종류 (3) 의무(義務) Ⅲ. 권리의 행사 Ⅳ. 신의성실 ... (信義誠實)의 원칙 1. 의의 2. 적용 (1)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 [민법] 권리의 행사 7페이지
    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2) 신의성실의 원칙 (가) 意義 (나) 판례 ... 실례... 신의칙의 파생원칙 (3) 권리남용금지원칙 (가) 意義 (나 ... 완성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프랑스민법에 의해 근대사법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원칙 4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서론 민법은 제 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줄여서
  • [시험자료] 신의성실의 원칙 답안지 4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론 근대사법에서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 의 원칙(모순행위금지원칙) 1. 의의 : 금반언원칙이란 권리자의 권리
  • 민법총칙(상-권리의 객체까지)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및 각종 시험의 사례, 약술, 논술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 18페이지
    의 경합 ] ▩▩▩ [ 권리의 충돌과 순위 ] ▩▩▩ [ 신의성실의 원칙 ... 과 파생원리 ] ▩▩▩ [ 모순행위금지원칙(금반언원칙 ... ) ] ▩▩▩ [ 사정변경의 원칙 ] ▩▩▩ [ 권리의 실효 ] ▩▩▩ [ 권리남용금지
  • 신의성실의 원칙 4페이지
    )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내지 권리의 속성에서 당연히 나오는 ...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 신의성실의 원칙 근대 사회의 사적 거래관계는 상대방을 신뢰할 때 비로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