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직장내에서의 성폭력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성희롱의 구체적내용(무형별 사례)
2)직장내에서의 성희롱 실태
3)일본의 성희롱 판례
4)성추행의 구체적 내용
5)2002상반기 상담 현황
6)성폭력 발생원인, 증가요인
7)대책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성희롱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법적 보호의 영역 내에 있고, 그 문제의 성질도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내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하여지는 '성차별'이라는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성희롱에 관한 법적 정의와 위법성 요건 및 이에 대한 법적 규제 등에 관한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여성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와 고용차별문제가 심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은폐되고 있었는데 위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가 법적인 제도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구의 경우 성희롱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미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여성학자들은 성희롱이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여전히 남녀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거나 기껏해야 ‘지나친 농담’ 혹은 ‘추근거림’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성희롱이 가장 빈번히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곳이 직장이며, 이는 단지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노동권 침해라는 특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성희롱은 사소한 개인간의 문제라기보다 여성의 성적 자율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결국 인권침해의 문제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점을 본다면, 성희롱은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성추행보다 약화된 형태로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성희롱과 비슷하지만 더 강제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성추행이라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대해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보고된 몇몇 조사들이나, 여성단체의 상담사례들을 근거로 미루어 볼 때, 성희롱과 성추행의 피해 수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희롱관 성추행의 개념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상태이며, 더구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 개념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개인, 직장, 국가 차원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적용 가능한 지침서 계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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