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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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3. 대의민주주의에서 전자민주주의로의 전환
4. 전자민주주의의 특징
5.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 거시담론에서 미시담론으로
6. 전자민주주의의 진행 :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7. 한국 전자민주주의의 현황
8. 전자민주주의의 유용성 : ① 대의제민주주의의 개선, 보완
② 심의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제공
9.전자민주주의의 한계
10. 미래민주주의에 대한 비관적 시각
11.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12.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1997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는 한국정치,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전환을 가져온 선거였다. TV가 선거과정의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TV는 지난 9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도입되어 활용된 적이 있다. 그러나 TV선거가 전면화된 것은 97년 대통령선거였으며, 98년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하였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TV가 대통령을 만든다"는 신조어가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미디어선거, 미디어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미디어정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조류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자 정부와 전자민주주의는 미디어정치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파생된 것이 사실이지만, TV정치와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오히려 공중파를 중심으로한 TV정치의 실패에 대한 반성 이후, 새로운 매체로서 컴퓨터커뮤니케이션 및 각종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전자민주주의 전망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변화를 강제하는 현실에 대한 탐색으로서, 결국 현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요소들간의 접합관계를 밝히는 것인데, 이것은 곧 기술발전과 민주주의의 결합과 관련된 문제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했을 때, 과연 현실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무엇인가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최근 들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저이적 수용을 통한 '정보시대의 민주주의', 즉 전자민주주의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보시대' 민주주의로서,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그 초기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전제들과 문제의식, 정치적 함의 등을 민주주의론의 맥락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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