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분법상 근로시간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총 설

II. 법정근로시간
1. 의의
2. 주단위의 법정근로시간
3. 소년근로자의 근로기준시간
4. 유해·위험작업의 기준근로시간

III.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용
3. 선택적 근로시간제

IV. 시간외근로
1. 서설
2. 시간외근로의 상한규제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시간외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 3항)
4. 가산임금

V. 간주근로시간제
1. 근로장외근로에 대한 시간계산
2. 재량근로의 인정근로시간제

VI.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VII. 근로시간규제의 예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I. 總 說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보통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작업을 시작하는 시각에서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이 끝나는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를 근로실수시간 또는 실근로시간이라 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맡긴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며 실제로 사용자가 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느냐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근로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과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은 근로의 질과 함께 근로자의 출연이며 임금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출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일정액의 임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바라고, 이와 반대로 사용자는 그가 지급하는 일정액의 임금을 조건으로 가능한 한 근로시간의 연장을 바란다.
지난날의 서구의 노동운동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기본적 요구는 1일 8시간·1주 48시간제의 확립이며, 그 구호는 「8시간의 근로, 8시간의 여가, 8시간의 수면」(eight hours work, eigth hours play, eight hours sleep)이었으며 오늘날에 도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운동의 최대의 과

참고 자료

1. 金亨培, 勞動法 제12판 [增補新版} 博英社, 2001년
2. 전시춘, 勞動法(I) -個別的 勤勞關係法 유풍출판사, 2001년
3. 朴元錫, 勞動法硏究 韓國比較勞動法學會, 1999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정근로기준시간과 연장근로 3 페이지
    Ⅰ. 법정근로기준시간의 의미와 내용 1. 의의 근기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이를 규정하는 이유는 긴시간 근로로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을 보전하고 ..
  • [노동법] 1주 40시간제에 관하여 (주5일제근무) 3 페이지
    「주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2003.9.15 일 개정ㆍ공포되었다. 개정된 근로 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 내용으로 한 것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두 가지 취지에서 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3 페이지
    Ⅰ. 들어가며 1.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일정 단위기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내 특정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간주근로시간제 2 페이지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 능률적인 업무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의..
  • 근로기준법 59조, (업종별 연장근로) 특별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 2 페이지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인정하는 특별사업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53조 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54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2. 취지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