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분석과 향상방안

목차

Ⅰ. 서론

Ⅱ.행정이념의 이론적 검토
(1) 능률성과 민주성의 의미
(2) 능률성과 민주성의 대립
(3) 능률성과 민주성향상을 위한 이론적 모델
① 능률적인 행정모델
② 민주적인 행정모델

Ⅲ.한국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분석

Ⅳ.한국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향상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 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가치, 방향 또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이념은 반드시 행정현실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행정이 준수해야할 규범을 제시해주고,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행정이념은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리성, 중립성등과 신행정론에서 중시되는 사회적 형평성, 기외성등이 있다.

※ 행정이념의 성격
- 상황성 : 행정이념은 행정철학이나 행정의 이상적 미래상과 관련되므로 국가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역사적. 문화적 .상황적 제약성을 가진다.
- 상호보완성 : 행정이념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이념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진다.
- 상대성. 동태성 : 시대. 장소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행정이념 중에서 능률성과 민주성은 매우 중요하다. 능률성과 민주성은 서로 상반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어느 이념이 더 중요시된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는, 능률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행정이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론을 살펴보며 연구해보기로 하겠다.

Ⅱ. 행정이념의 이론적 검토
(1) 능률성과 민주성의 의미
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행정이념: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 능률성
행정의 능률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합리적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일정한 투입으로 최대한 산출을 얻거나,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소한의 투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능률성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한 이념이 되었다. 행정학 연구의 초기단계인 1930년대 이전에 있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비용, 시간, 인력 등의 자원을 극소화하자는 기계적 능률의 입장을 취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와서 디목(M.E.Dimock)은 이러한 능률개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적 능률(Social Efficiency)을 제창하였다.

참고 자료

이종수.윤영진외 공저.(2002). 대영문화사.새행정학
박연호저.(2000).전영사.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