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 모색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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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기업 분석
1)공기업
2)공기업의 존재이유
3)공기업의 문제점

2.공기업 민영화 필요성
1)민영화 개념
2)배경
3)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공기업 민영화 수립계획 및 주요내용

4.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성과 및 평가
(1)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성과
(2) 개별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5.민영화에 따르는 문제점

6.외국의 민영화 사례
(1)민영화 실패 사례

7.전력산업 민영화

8.향후 민영화 추진 방향

9.결론

본문내용

1.공기업 분석

1)공기업이란-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운영되는 기업 내지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를 말한다. 보다 상세히 말하자면 공기업은 정부 산하기관 중 정부투자기관 과 정부출자기관을 말합니다. 정부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 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 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기관입니다. 정부출자기 관은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또는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여기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입니다.

2)공기업의 존재이유-공기업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익적 행정적 목적으로 출자와 동 시에 경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공기업의 설립배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경제원리를 적용하 기 곤란하거나 공익적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분야가 발생 하므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 으로 생겨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①시장실패(공익성) : 경쟁적 가격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 는 외부성, 공공재등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 다. 그러므로 공익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윤 추구를 중시하는 민간 기업에만 맡겨서는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철도나 우편, 보건소의 경우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경험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전화,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유 도한다.

참고 자료

윤성식, 『공기업론』박영사, 1994.
경제기획원, 『공기업백서』,
포스코신문 --http://weekly.posco.co.kr
기획예산처 "민영화혜택 모두에게 돌아갑니다"--www.mpb.go.kr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공기업민영화관련 논문집』, 1987, pp 12~18
공공부문개혁 홈페이지--www.reform.go.kr
한겨례신문 경제기사모음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1996,
발전노조:http://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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