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법 완벽정리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열씸히

목차

I.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2. 서비스표의 개념
3. 단체표장의 개념
4. 업무표장의 개념

II. 상표의 인접개념
1. 상표와 상호
2. 상표와 지리적 표시
3. 상표와 도메인 네임

III. 상표제도의 목적

IV. 상표의 기능
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2. 출처표시 기능
3. 품질보증 기능
4. 광고선전기능
5. 재산적 기능

V. 상표의 등록요건
1.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 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VI. 상표등록출원
1.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2.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VII.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출원의 보정
1. 출원의 분할
2. 출원의 변경

VIII. 상표심사절차
1. 상표심사절차도
2.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3.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IX. 상표권
1. 상표권의 존속기간
2. 상표권의 이전
3. 상표의 사용권제도
1) 전용사용권
2) 통상사용권

X.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권의 효력
2.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3.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XI. 상표권의 소멸

XII. 해외에서의 상표의 보호
1. 통상의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출원
2.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3.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 2001년 7월 1일 시행된 상표법 중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제2조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장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최성우 상표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표권] 상표권(상표법-지적재산권) 9페이지
    1. 상표법의 목적상표법 제1조에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표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부정..
  • 실용신안, 의장, 상표 26페이지
    1. 실용신안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 그러나 독일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을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한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
  • [법학과] 2014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146페이지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1) 개요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
  • [법학과] 2014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146페이지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1) 개요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
  • 상표법규정 미국,유럽,우리나라 총 정리 34페이지
    미국연방상표법의 규정 제45조상표란 특정인에 의해 사용되거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에 의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상품과 구별하고 그 출처가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상업에 사용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주등록출원한 모든 단어,명칭,심볼,장치 또..
  • [지적재산] 상표법상 상표의 동일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133페이지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오늘날 商標制度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예컨데 WTO/TRIPs協定이 1994년 4월 15일에 서명되어 국회비준을 거친 후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고, 商..
  • 특허법요약집(한글파일) 58페이지
    산업재산권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이나 학설 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중 산업과 관련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객체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