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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격 및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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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06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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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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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정책 집행의 의미
1) 관리기술적 의미
2)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의미

2. 정책집행의 성격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1) 프래스만과 윌다프스키(Pressman and Wildavsky)의 이론 모형
2) 판미터와 판호른(Van Meter and Van Horn)의 이론모형
3) 매츠매니한과 사바티에(Mazmanihan and Sabatier)의 이론모형
4) 블록과 램(Bullock and Lamb)의 이론모형
5) 불만의 이론모형

본문내용

- 정책이 결정되면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선기관을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이다.
- 정책결정의 과정은 문제의 인지, 자료와 정보수집, 대안의 작성, 대안의 비교·평가 (정책분석, 체제분석, 관리과학은 대안의 비교·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기법이다) 대안의 선택으로 이루어 진다.

1) 관리기술적 의미
- 정책결정은 가치가 개재되는 정치적 과정이지만 정책집행은 가치가 배제되는 기술적 과정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과정이며 결정된 집행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중 략>

(2) 정책내재 변수 : 정책집행을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 능력
① 법적 목표의 명백성과 우선순위 : 정책목표의 명확한 규정과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집행이 영향을 받는다
② 인과이론의 타당성 : 정책목표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이론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재정자원의 할당 : 재정자금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준다
④ 집행기관 내부 및 상호간의 계층적 통합 : 집행기관 내부 또는 기관끼리의 조정과 협조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3) 비정책적 변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상황적 변수, 집행기관 안팎의 정책꾼들의 행태와 관련된 변수) 이다.
①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술 :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② 공공의지지 :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정책집해엥 영향을 미친다.
③ 관련 이해집단의 태도와 자원 : 정책목표에 찬성하는 집단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반대하는 집단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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