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인터넷상의 규제와 검열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1.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2. 포르노와 등급제 논란
3.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탄압
4. 인터넷 등급제의 환상
5.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상과 표현의 통제
6. 인터넷의 자유를 위하여

본문내용

이처럼 대상이 불분명한 규제는 당연히 자의적인 통제로 이어진다. 그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정치적인 통제로 확장될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공연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보 통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는 언뜻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심각하다. 경찰이 손쉽게 서버에 올라 있는 개인 파일이나 자료를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인터넷 사이트를 예사로 폐쇄하기도 한다. 국가 권력은 최근 노골적인 개입 말고 좀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감시와 통제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 등급제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통제 방식은 눈에 안 보이게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를 파고들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뒤틀어놓는 방식이다. 정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교란물을 만들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는 탱크를 앞세워 무력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였다면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만남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디지털 계엄령이 시행될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인터넷 내용물 등급제는 특정한 단어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 막아버리는 방식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임에 분명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인터넷상의 표현의자유 16 페이지
    제1장 서론 인터넷 시대에는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오프라인 공간이고, 또다른 하나는 온라인 공간인 인터넷이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살펴보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과도하게 모욕하는 ..
  •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52 페이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래 볼 수 없었던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통신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로 소극적인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있던 개인이 적극적인 정보제공자의 지위에..
  • 인터넷 표현의 자유 2 페이지
    Ⅰ. 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뜻하지만 그 전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
  •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6 페이지
    Ⅰ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역사 1. 고대 - 고대에는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와 자연에 대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 예)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집트 벽화 2. 중세 - 신과 그를 따르는 신앙에 대한 표현 ..
  • [신문방송학] 인터넷 방송 - 표현의 자유 3 페이지
    인터넷 방송은 그 전파성과 수익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대표적 존재인가, 극단적인 상업성을 띈 존재일뿐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재 인터넷 방송의 실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