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현황과 방안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1. 문제제기
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3. 개념 및 실태
4. 비정규직 탈법 유형과 문제점
5.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 입장
6. 외국 사례
7. 주요쟁점
8.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경제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노동사장의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비정규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에 의해 고용의 질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까지 악화 시키고 결국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 시키며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자들간의 처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을 보고자 한다.

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 근로는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현재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은 노동계약적 변화와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간접고용(파견근로 및 용역근로)과 특수고용(대기근로, 독립도급근로, 재택근로)과 같이 직접고용을 대체하는 다양한 노동계약 형태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계약 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비정규근로 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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