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한국사회보장 정책(한국 사회복지의 실태, 한국형 사회연대복지모델, 사회연대 복지모델 프로그램, 사회연대 복지모델 전략적 정책프로그램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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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사회복지의 실태

2. 한국형 사회연대복지모델

3. 사회연대 복지모델 프로그램
1) 보편적 서비스 확대
2) 실업부조
3) 사회보험
4) 공공부조

4. 사회연대 복지모델 전략적 정책프로그램들
1) 사회적 책임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이해관계 조정
4) 사회보장특별세
5) 기본생활보장
6) 지속가능성

본문내용

1. 한국 사회복지의 실태
사회복지급여가 낮아서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용보험 50%, 연금 40년가입 55%이다. 실질 급여를 살펴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143,259원, 고용보험은 실제받는 금액이 평균 234만원으로 6개월 수급한다고 할 때, 매월 받는 금액이 40만원에 불구하다.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많은 상황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54.5%이고 비정규노동자의 70%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1/3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불신은 첫째, 자기가 낸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적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적다는 인식은 사회복지 제도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 분열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분열시키고 있다.

<중 략>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 급여 실질화 달성이 필요하다. 상대빈곤선도입은 공공부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전략이며, 동시에 공공부조 대상자를 급여를 인상하여 이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사회연대 복지모델 전략적 정책프로그램들
1) 사회적 책임
사회적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탈세·사회보험 기여회피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하고 고소득층 대상 세무조사 강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