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청소년성매매 범죄자의 신상공개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설
2.신상공개제도
3.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4.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5.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청소년 성매매는 일본의 문화개방으로부터 더불어 들어와, 우리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심각한 병폐 중 하나이다.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원조교재등을 통한 윤락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현재, 그러한 사례는 T.V나 신문등의 언론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광경이 되었다.
이렇듯,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급속한 확산의 원인은, 우선, 대부분의 성매매가 PC방등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은밀하게 이루워지므로, 그 단속이 용이하지 않고, 더불어 청소년들의 성윤리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져가는 현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소년과의 관계를 희망하는 일부 성인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검찰로부터,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들에게 시행함으로써, 해당 범죄들에게 대한 특별예방 기능 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요자인 일반인들에까지 일반예방적 기능을 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원천적 봉쇄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공개자와 공개자 가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의 침해와 더불어, 범죄자체의 예방효과에 대해서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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