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대통령제
(가) 의의
(나) 기원
(다) 특징
(라) 장 · 단점

▒ 내각제
(가) 의의
(나) 기원
(다) 특징
(라) 장 · 단점

▒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비교

▒ 한국의 권력구조 모색

본문내용

▒ 대통령제

(가) 의의
: 대통령제는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밀접한 공존·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다

(나) 기원
: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이다. 전통적 군주마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공화제를 대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각주에서는 주권파와 연방파간의 대립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헌적 권력분립과 전국적 통일정치라는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대통령제가 탄생하였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수반이고, 4년마다 4단계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각부장관을 자유로이 임명하여 그의 통치를 보좌하게 한다. 각부장관은 의원내각제의 각료들처럼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합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대통령도 각부장관도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대통령도 각부장관도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의회를 해산시킬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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