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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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우리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하여 임차권등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문제이고 건물주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세금관계 노출 또는 부동산의 담보활용 등의 문제 등)임차권등기를 경료하기를 꺼려하고 있음이 현 실정임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 즉 대항력만 갖추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가.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므로"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참고 자료

1. http://chunma.yeungnam.ac.kr/~j9516098
2. http://myhome.thrunet.com/~legalf/main3.htm
3. 대법전(법전출판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4. 댁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더난 출판사)
5.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심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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