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점유권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Ⅰ.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제도
2.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3. 점유권의 개념
4. 점유이론
5. 민법상 점유의 개념

[2]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
1. 간접점유의 의의
2.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3. 간접점유자의 지위(효과)
4. 점유보조자

[3] 점유의 태양
1.자주점유․타주점유
2. 선의점유․악의점유
3. 과실 있는 점유․과실 없는 점유
4. 평온․공연한 점유
5.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6. 단독점유․공동점유

Ⅱ.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1. 서설
2. 점유권의 원시취득
3. 점유권의 승계취득

[2] 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 간접접유의 소멸원인
3. 점유계속의 추정

Ⅲ. 점유권의 효력
[1] 권리의 추정
1. 취지
2. 추정근거
3. 적용범위
4. 효 과

[2]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

[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서
2.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 점유보호청구권
1. 서
2.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 및 내용
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5] 점유보호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1. 문제의 소재
2. A가 노트북의 점유자임과 동시에 소유자인 경우
3. B의 소유 노트북을 A가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데 B가 그 노트북을 침탈한 경우(상호침탈)
4. 제 3 자의 소유물인 노트북을 A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데 B가 실력으로 이를 침탈할 경우
5. 사견

[6] 자력구제
1. 의의
2. 자력방위권
3. 자력탈환권

Ⅳ. 준점유
[1] 준점유의 의의
[2] 준점유의 요건
[3] 준점유의 효과

본문내용

1. 점유제도

(1)의의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효과를 주고 있는 민법상의 제도가 점유제도이다. 점유권에 대하여 민법이 인정하는 효력으로는 ① 동산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 188-1), ② 권리의 추정(§ 200), ③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1),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의 경감(§ 202), ⑤ 점유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203), ⑥ 점유보호청구권(§ 204~§ 206), ⑦ 자력구제(§ 209), ⑧ 동산의 선의취득(§ 249) 등을 들수 있다.

(2)연혁
근대법의 점유제도는 연혁적으로는 로마법의 「포셋시오」(Possessio)와 게르만법의 「게베레」(Gewere)와의 융합․교차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다.

① 로마법의 「포셋시오」(Possessio)
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배인 소유권(dominium)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인 점유(Possessio)를 완전히 분리하여 소유권이나 기타 본권과 관계없이 사실적 지배 그 자체를 보호하였다.

참고 자료

1. 민법강의
저자 : 김준호
발행처 : 법문사
발행일 : 2003년 1월 10일
참고패이지 : p528~p565

2. 물권법
저자 : 이은영
발행처 : 박영사
발행일 : 1998년 8월 30일
참고패이지 : p317~p402

3. 물권법 강의
저자 : 노종천
발행처 : 형설출판사
발행일 : 2001년 8월 30일
참고패이지 : p129~p166

4. 민법의 정리
저자 : 임영호
발행처 : 유스티니아누스
발행일 : 2001년 6월 21일
참고패이지 : p107~p122

5. 인터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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