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정보 공유와 저작권법에 관련한 분쟁에 대한 연구 - 소리바다 파동에 관한 분석과 대안 모색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온라인상에서의 정보공유와 저작권법 사이의 마찰에 대한 사항을 소리바다의 실제 사례와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조사하여 기술한 논문입니다.

목차

1. 서론 : 소리바다 파동의 분석과 논점의 제시

2. 본론 : 소리바다와 관련한 쟁점의 소개
2.1.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공유는 인정받아야 한다.
2.2. 소리바다는 폐쇄되어야 한다.
2.3. 소리바다 유료화의 시행.
2.4. 저작권은 없다, 카피레프트(Copyleft).

3. 설문 조사 : 대학생들의 소리바다에 대한 인식
3.1. 설문 조사 결과.
3.2. 설문조사 자료 분석.

4. 결론 : 대안의 제시

본문내용

소리바다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2002년 7월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중지됨에 따라 조용해지는 듯 했던 음반협회와 인터넷 정보공유를 찬성하는 네티즌간의 분쟁은 제2의 소리바다 등장 (WinMX 등), 소리바다2 서비스의 재개 등으로 인해 다시금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리바다2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약 7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mp3 파일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소리바다2의 서비스가 재개된 이후, 음반업계는 다시금 불황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음반업계는 또다시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반협회는 지난번 경우와는 달리 저작권법의 제제를 피한 이러한 서비스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음반협회는 다른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리바다를 비롯한 무료 음악 제공 서비스를 막고자 하는 의지를 현재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서로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음반업계의 저작권의 보호',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에 대한 권리' 둘 다 흠 잡을 곳 없이 옳은 의견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리바다의 유료화라는 두 의견에 대한 절충적인 의견이 있기도 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소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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