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정보공유와 저작권법에 대한 총체적 고찰 -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사 검토
2.1저작권
2.1.1 저작권이란?
2.1.2 저작권 제도의 발생
2.1.3 저작권 법의 목적
2.2 소리바다 실제 사례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
2.2.1 기사와 사례
2.2.2보고서
2.3. 자료 이용과 수집 방법

Ⅱ본론
1. 소리바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과정과 의의
1.1소리바다 사이트의 발생 과정과 의미
1.2소리바다 사이트 폐쇄 사건의 의미

2. 소리바다의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한 논리 전개
2.1폐지 반대론
2.1.1기술 진보의 저해
2.1.2이용자들의 파일 교환
2.1.3기여 책임의 범위
2.1.4정보 공유의 자유권 침해
2.1.5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결여
2.2폐지 찬성론
2.2.1저작권의 침해
2.2.2창작의욕의 저해
2.2.3국내 음반시장의 불황의 주요 원인
2.2.4정보공유의 자유를 침해
2.2.5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 문제
2.3설문 조사
2.3.1소리바다 사이트의 법적 분쟁 과정과 네티즌들의 반응
2.3.2소리바다 분쟁후 이용현황
2.3.3소리바다 유료화에 대한 생각

3충돌되는 가치의 재점검
3.1인터넷과 지적 재산권
3.1.1인터넷과 저작권
3.1.2인터넷 확산에 다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3.1.3저작권 체RP의 변화에 대한 전망
3.2정보 공유 운동
3.2.1정보공유운동의 방생
3.2.2정보공유 운동의 기본 관점
3.2.3지적 재산권 체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

4 실제법 조항과 판례
4.1소리바다와 넵스터
4.1.1소리바다
4 .1.2넵스터
4.2 비영리적 목적의 행위에 대한 판례
4.2.1미국의 라마키아 허점과 전자 절도금지법
4.2.2국내의 입법 및 사례분석

5 적절한 대안적 합의 도출
5.1변화해야하는 저작권법의 의미
5.2사익과 공익의 조화
5.3대안적인 모델의 계발
5.4사용자와 창작자간의 패러다임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

Ⅲ결론

본문내용

21세기를 정보화산업시대 혹은 문화콘텐츠산업시대라고 한다. 이 말은 곧 정보나 콘텐츠(이하 '저작물'이라고 한다)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재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전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 규모가 1조 186억달러(1,222조 3,2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과연 그럴만도 하다.

얼마전에 폐쇄 조치를 당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소리바다 사태를 통하여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충돌되는 가치인 정보공유의 자유와 지적 재산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또한 가능하다면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적절한 수준과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다.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다. 인터넷은 전 세계 5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되어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의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접속사례에 관한 기사가 잡지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으며, 인터넷 시민을 네티즌(Netizen), 인터넷 상의 에티켓을 의미하는 네티켓(Netiquette)이라는 신조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맹이라기 보다는 넷맹이라는 용어가 만연하다.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의 광범위한 활용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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