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언어범죄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논의 대상의 확정과 사이버 언어범죄의 유형
1. 논의대상
2. 사이버 언어범죄의 유형

Ⅱ. 해결해야 할 법이론적 논점
1. 개관
2. 사생활의 보호와 범죄의 경계
(1) 의사소통과 범죄의 경계
(2) 사이버 언어범죄의 하한
(3) 공공적 언론활동의 보호
3. 사업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문제
(1) 사이버 언어범죄의 피해야기 구조
(2) 발행자인가, 배포자인가 (3) Cuby 와 Statton, Oaknont

Ⅲ. 사이버 언어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1. 현행 형법의 관련 규정
2. 형사법 체계의 정비 노력
3. 사이버 언어범죄의 형사적 규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
(1) 구성요건의 명확성
(2) 형량의 균형
(3)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문제

Ⅳ. 민사법적 대처와 행정규제
1. 민사법적 대처
2. 행정적 규제

Ⅴ. 종합적 대응방안의 모색
1.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
2. 배상형 제도의 도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제고
3. 붙이는 이야기

본문내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범죄
-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스토킹을 중심으로 -
Ⅰ. 논의 대상의 확정과 사이버 언어범죄의 유형
1. 이 글의 논의 대상
기존의 논의에 의할 때 소위 사이버 범죄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현실세계에서도 충분히 문제되는 전통적인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와 사이버 공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롭게 생겨난 범죄유형이 그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사기, 나아가 사이버 포르노 등은 전자의 예이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은 후자의 예이다. 후자는 신종이라는 딱지 이외에 '테러'적인 속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전자의 유형과 구별하여 논의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그런데 전자의 유형은 다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명예훼손, 사기 등과 같이 피해의 논정에 논란이 없는 범죄 뿐 아니라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의 전형으로 분류되는 포르노 행위까지 동 범주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1.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 1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 여름, 68-69면
2.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2000, 3면
3. 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제 12권 1호, 233-234면 참조.
4. 차형근, 조병래, 최영훈 편,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출판, 2000, 43-50 참조
5. 사이트 주소 http://www.dci.sppo.go.kr
6. 사이트 주소 http://cybercrime.re.kr
7. 사이트 주소 http://www.usdoj.gov/criminal/cybercrime/ cyberstalking.html
8. The Justice Department, 1999의 보고서 중 "What is Cyberstalking"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범죄학]사이버언어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13페이지
    사이버 언어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2005. 10. 28 사이버 언어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언어범죄의 의의 (1) 사이버 언어범죄의 개념 (2) 사이버 언어범죄의 특징 2. 사이버 언어범죄의 실태분석 (1) 사이버 언어..
  • [범죄학]사이버 범죄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과 나의 의견 31페이지
    과목명: 교수명: 학교 학과 : 학 번 : 성 명 : 제출일: REPORT 제목 : 사이버 범죄 【목차】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4. 사이버 범죄의 종류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
  • [사회과학]민간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의 언어범죄 - 개똥녀사건 17페이지
    민간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서의 언어 범죄( 개똥녀사건 )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언어범죄의 의의 (1) 사이버 언어범죄의 개념 (2) 사이버 언어범죄의 특징 2. 사이버 언어범죄의 실태분석 (1) 사이버 언어범죄의 발생현황 (2) 사이버 언어..
  • 사이버범죄와 처리방안 17페이지
    1. 서론 우리나라에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인 PC가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 초중반에는 PC통신과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 후반부터는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되어졌고, 이제는 인터넷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힘들..
  • [형사정책] 사이버 범죄 수사의 현실과 방향- 형사정책 14페이지
    Ⅰ. 들어가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컴퓨터 1,000만대 보급시대가 열리고, 초고속 인터넷 사용인구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등 새로운 분야가 급격히 확산되어 국민들의 사회활동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일상생활에 커다란..
  • 사이버 범죄 19페이지
    머리말 사이버 범죄의 의의 사이버 범죄의 특성 사이버 범죄의 발생형태 및 사례 사이버 범죄의 발생현황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맺음말
  • 사이버 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19페이지
    사이버 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목차> 1. 서론 2. 사이버 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2) 사이버범죄의 특성 3. 사이버 범죄의 발생형태 및 현황 (1) 발생형태 (유형) (2) 발생현황 4.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1) 법적 대응방안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이버언어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