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나서-교육부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보체계론 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그 과정과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Ⅱ. 정보공개 청구 내용

Ⅲ. 답변이 온 날짜 및 중간과정 체크
1. 첫 번 째 정보 공개 요청
2. 두 번 째 정보 공개 요청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Ⅳ. 맺음말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의·타의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주고, 투명한 정부를 구축하는데 공헌하지만, 법 제7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그 내용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규정을 정비하고, 예외조항 또한 축소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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