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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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권에 대한 권리
저작물이 표현되었을 때만 주장할 수 있음
저작물의 공표와 동시에 권리가 발생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됨
저작물의 공표와 동시에 권리 발생
음악이나 공연에 대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에게는 저작인접권을 인정
실연자-실연을 독점으로 녹화
음반제작자-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
방송사업자-실연자의 방송 녹화 중계할 권리 부여

[발단]
역사에 관심이 많은 A씨는 평소 인터넷을 검색하여 모아놓은 1920
년대 우리나라의 흑백사진으로 역사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질문) 모 잡지사에서 역사관련 기사에 A씨가 모아놓은 사진을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잡지사에서는 출처미상의 사진이라 A씨에게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A씨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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