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 자유화

*시*

최초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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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자본자유화

▶자본자유화의 여건
점진적 자본자유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도 그것의 내적 및 외적여건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여건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려다가는 자유화의 노력은 살패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자본자유화를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내외의 여건을 살펴보자

1)자본자유화에 관한 외적여건
(1)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WTO체제
우루과이 라운드란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의 규칙을 새로이 정립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GATT가 개최한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이다. UR은 직접적으로 자본자유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즉 자본이동을 통한 효율성제고라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자본자유화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무역을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투자제한행위 또는 서비스교역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서비스공급기반조성제한행위 등을 막자는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본자유화를 조장한 것이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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