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요즘 학교 교수님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대한레포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발표까지했는데 많이좋아하시더라고요
다똑같은 자료겠지만.. 정성을 들인겁니다

A+ 맞으세요

목차

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란 무엇인가?
Ⅱ. NEIS의 운영방식
Ⅲ. 갈등의 원인과 쟁점은 무엇인가?
Ⅳ. 교육부가 주장하는 나이스의 장점
Ⅴ. 전교조는 무엇을 요구하며, 왜 나이스를 반대하는가?
Ⅵ. NEIS의 진행상황과 영향
Ⅶ. NEIS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첫째, 교육정보화는 모든 교육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NEIS 문제는 단순히 행정정보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 교육주체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업무 통제 문제,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 자치 문제 등 다양한 가치들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때문에, 향후 NEIS의 수정 보완 과정은 단순히 갈등의 양쪽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는 과정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교육의 상에 비추어 교육 정보화의 총체적 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교육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교육과 인권의 보호라는 기준 하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수집된 정보 각각에 대해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유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생활기록부 등의 학생정보를 학교장이 관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NEIS의 학생 정보 수집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추진할 때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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