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달체계의 원칙중 제일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2.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1) 공공서비스전달체계
2) 민간서비스전달체계
3. 공공조직 차원의 전달체계
1) 보건복지가족부
2) 시, 도 및 시, 군 구
4.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5.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기능
6.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복지정책의 비효과성
2) 수직적 전달체계
3) 행정의 이중적 구조
7.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전달체계의 개편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조정
3) 공공복지재정의 확충
4) 재정분권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긍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나 고객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서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과정이나 활동은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념들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견해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배분자와 소비자사이의 원조관계라는 것으로 규정을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장치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투입으로 시작해서 수혜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까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중 략>

정부가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83%로 정해져 그 절대금액은 내국세 증가율만큼만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욕구의 증가속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고, 노인인구 증가속도나 장애인 증가속도, 가족기능 변화속도 등은 향후 오랜 기간 동안 내국세 증가율을 크게 앞설 것이지만,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된 관계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동율 방식에 의해 교부되는 분권교부세의 세율을 최소한 전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측정항목에 복지관련 항목의 대폭적인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영모(2005), 사회복지학개론, 고헌출판부.
남기민(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세진 외(2006),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백완기(2006), 행정학, 박영사.
김상희(2003),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김수현(2004),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