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3.30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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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정치제도, 정치과정론 수업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당과 공천제도
Ⅲ. 공천제도의 문제점
Ⅳ.공천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지구촌사회, 다원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등 다양하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식어는 바로 민주주의일 것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히 대의민주주의라는 형태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정당이다. 정당이란 사전적으로 정치적인 이념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뜻한다. 이러한 정당은 각자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이익은 국민 대중의 이익과 일맥상통하며 각 정당간의 합의점이 바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의 합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당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이런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 선택되어야한다. 이 때 국민의 대표로서 선거에 출마하기 전 정당 내에서 후보로서 자격을 가질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공천제도라고 한다. 공천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택하기 이전의 각 정당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이 공천제도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관한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 / 심지연 김민전 / 백산서당 / 2006
‘공천비리’ ‘철새공천’ 안된다(사설) / 관리자(sjn4477@hanmail.net) / 시흥자치신문 / 20100419
독일 연방선방선거법 (Article 26 Acceptance of Constituency Nominations)
대화문화아카데미 / 「정당공천 폐지 마땅」 vs 「개선책 마련해 유지」 /090508
공공행정연구 제9권 제1호 4.9 총선으로 본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 남 기 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