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갈등의 유형

목차

1. ‘정치’적 측면에서의 갈등
2. ‘경제’적 측면에서의 갈등
3. ‘사회’적 측면에서의 갈등
4. ‘문화’적 측면에서의 갈등
5. ‘교육’적 측면에서의 갈등

본문내용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로 서로 상반된 체제이다. 그만큼 그들은 정치적인 인식도 다르다. 그러한 상태에서 통일 정부가 형성될 경우 행정에 있어서 비능률도 발생한다. 통합된 정부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 행정이 이분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인력이 불필요하게 배치되고,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높다. 제도는 쉽게 바뀔지라도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북한 사람들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조직을 재개편하고 구조조정하면서 권력층 간의 갈등이 커진다. 현재 북한의 정치 구조는 상명하복 체제인 수직적 구조이다. 하지만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면 각 부서 간의 책임이 커진다. 아직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한 북한 사람들로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수평적 구조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
정치 활동에 있어서 부정부패도 증가한다. 자유주의 체제 하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급속한 자유가 주어질 경우 위험부담은 더욱 커진다.
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람들의 ‘인식적인 측면’에서 있다. 제도는 빨리 변화시킬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습득해 온 인식은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정치적 인식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것인 만큼 바꾸려는 시도에도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기적 시기’가 불가피하다면 서로의 체제를 조금씩 수용하여 좋은 방향으로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이 빠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다각적 수용 태도를 지녀 서로 양보하고 포용적으로 대할 때 정치적 갈등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