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균형] 주택 불균형 현상의 원인, 주택 가격 거품 원인, 부동산 투기 현황, 지방 주택시장 현황, 주택 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본론
1. 우리나라를 통해서 살펴본 주택 불균형 현상 /5
1-1.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간 비교
1.1. 수도권
(1)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불균형 문제의 원인 /6
(2) 수도권 주택 가격의 문제 /6
(3) 수도권 부동산 투기 문제 /8
(4)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9
1.2. 지방 /10
(1) 지방 주택시장 현황 /10
(2)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원인 /12
(3) 지방 주택시장의 해결 방안 /13
(4) 2013년 지방 주택 시장 전망 /13~16
1-2. 우리지역 내에서의 주택불균형 (전주) /17
(1) 전주시 주택지구의 분화
(2) 서신동, 완산동의 주거환경의 불균형 /17~19
(3) 기사를 통해 살펴본 전주 불균형 문제 /19~21
1-3. 우리나라 정책 /21
(1) 전 정부의 주택정책 /22
(2)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 /23
(3) 주택계급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24~25
2. 해외를 통해 살펴본 주택 불균형 /26
2-1. 해외의 주택 불균형 현상 /25~29
2-2. 해외 정책 /29~42
(1) 6개국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Ⅲ.결론
* 역할 분담표/ 느낀점 / 토론 및 회의록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부의 불평등 중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 여부 및 그 규모에 따른 것이다. 본래 주택이란 인간이 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인간생활의 휴식처가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은 인간 생활의 기본요건이고 사회와 국가의 기초단위가 되는 가정생활의 본거지일 분 아니라, 주택상황은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되기도 한다.
특히, 농경문화에 따른 정착생활을 해왔던 우리 조상들은 집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어왔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모든 사회 초년생의 처음의 목표이자 일생의 목표로서 “내 집 마련”이라는 전제하에 경제적 생활을 하고 있다.

<중 략>

- 대공황 이후 주택정책이 본격화함. 1937년에 제정된 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음.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은 의회와 주택도시개발부 (HUD)에서 조달하고, 개발과 운영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청에서 담당함.
- 1949년 주택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이 확장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됨.
임대인에 대한 이자보조, 주택구입자에 대한 이자보조가 도입됨.
- 1971년 공공주택생산이 감소함. 주택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수요측 보조금 (주택바우처)제도가 도입됨. 민간개발업자와 임대인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전환됨.
- 1981년 조세삭감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해 구입대금을 15년 이내 완전 상각하는 가속상각제도에 기초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함. 1986년 세제개혁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27.5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을 삭감함.
- 1986년 이후 임대주택세액공제 프로그램이 새로운 공급측 보조금으로 대두됨. 이에 따라 주택바우처와 임대주택세액공제 제도가 공공주택 정책의 중심이 됨.

참고 자료

남은 ‘황족’ 강북은 ‘노비’…부동산 계급표 화제 [한국일보]
네이버 오픈백과 - 한국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지역적 버블 상태로
자고나면 뛰는 월세…세입자는 서럽다 [헤럴드경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전세값 폭등 - 이원희
지방 주택 시장은 봄, 봄, 봄 … 미분양 줄고 집값 오르고 [중앙일보]
한국주택학회 학술논문 이상호
국토해양부, 한국주택학회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2012.1)
김지은,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2013.1.29.)
건설산업연구원, 2012년 주택, 부동산시장 전망 및 정책과제, (2011.11)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5.2.17), (2011.11), (2012.5.10)
국토해양부, 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2011.11)
국토해양부, 2012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2012.1)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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