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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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공기업의 개념 1
2. 공기업의 특징 1

Ⅱ.한국의 공기업 2
1. 국가공기업 2
2. 국가 공기업의 현황 4
3. 국가특수회사 5

Ⅲ.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6
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6
2. 민영화의 목표와 기존 정책 7
3. 다양한 민영화 방법 8
4. 경쟁환경의 확보 9

Ⅵ. 결 론 10

< 參 考 文 獻 > 11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러란 공기업이 설립된 동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2차 대전 이후의 대규모적인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1930년대에 있어서 사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 도한 빠른 시일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기업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1950년대에 캐나다의 프리드만 교수는 공기업 설립의 일반적 동기로써 1)민간자본의 부족 2)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3) 독점적 서비스 4) 정치적 신조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이에 연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의 설립동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강신일, 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원.

강신일·최병선, 1993,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기능의 효율화 방안},한 국경제연구원.

경제기획원, 1988, {공기업백서}.

김대환, 1994a, {영국 민영화기업규제}, 한국경제연구원.

김우영, 1997,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 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백상기·이상철, 1996,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 사.

업경제} 34 호.

재정경제원, 1997,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방안], 1997. 3.26.

최종원, 1994,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 연구} 16권 1호, 199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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