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1
1. 공기업의 개념 1
2. 공기업의 특징 1

Ⅱ.한국의 공기업 2
1. 국가공기업 2
2. 국가 공기업의 현황 4
3. 국가특수회사 5

Ⅲ.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6
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6
2. 민영화의 목표와 기존 정책 7
3. 다양한 민영화 방법 8
4. 경쟁환경의 확보 9

Ⅵ. 결 론 10

< 參 考 文 獻 > 11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러란 공기업이 설립된 동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2차 대전 이후의 대규모적인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1930년대에 있어서 사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 도한 빠른 시일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기업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1950년대에 캐나다의 프리드만 교수는 공기업 설립의 일반적 동기로써 1)민간자본의 부족 2)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3) 독점적 서비스 4) 정치적 신조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이에 연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의 설립동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강신일, 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원.

강신일·최병선, 1993,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기능의 효율화 방안},한 국경제연구원.

경제기획원, 1988, {공기업백서}.

김대환, 1994a, {영국 민영화기업규제}, 한국경제연구원.

김우영, 1997,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 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백상기·이상철, 1996,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 사.

업경제} 34 호.

재정경제원, 1997,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방안], 1997. 3.26.

최종원, 1994,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 연구} 16권 1호, 1994. 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론] 공기업 설립이유 4 페이지
    우리 나라에서는 1968년 이후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새로운 공기업이 설립되고 있으며 기존 공기업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를 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첫째..
  • [공기업, 민영화]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6 페이지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산업육성 등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움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바 크지만, 시일이 경과되면서 많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견되고 또 당초의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상실한 기업도..
  • 우리나라 공기업의 종류, 설립근거 및 사업내용 9 페이지
    1.철도청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
  • [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10 페이지
    1.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의 개혁 기본방향 1)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전환 2) 정부의 역할 : Rowing → Steering(노젓기에서 방향 잡기로 전환) 3) 적용원리 ..
  •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종류와현황,지방공기업재무관리및 조직인사관리,공기업분석 48 페이지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구체적 개념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