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의 회계검사권 이전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1. 회계검사권의 의의

Ⅱ. 본론
1.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
2. 회계검사권 이양을 위한 국회의 주장
3. 회계검사권의 국회이양에 따른 헌법적 판단

Ⅲ. 결론
1. 외국의 경우 회계검사권 소속기관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가 4월 23일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국가권력관계에 있어서 큰 진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관용 국회의장간 합의를 토대로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회계조사제도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과 감사원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키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과제물은 회계검사권 이관에 따른 헌법적 판단을 하기로 한다.

1. 회계검사권의 의의
회계검사권이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이다. 한국의 경우는 제1․2공화국의 심계원(審計院), 1963년 이후의 감사원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회계검사는 대체로 행정상 감독과 능률상 감독의 두 기능이 포함된다. 행정상 감독기능은 예산의 집행이 예산의 목적 및 법령․훈령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하고, 능률상 감독은 예산의 목적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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