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의 회계검사권 이전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1. 회계검사권의 의의

Ⅱ. 본론
1.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
2. 회계검사권 이양을 위한 국회의 주장
3. 회계검사권의 국회이양에 따른 헌법적 판단

Ⅲ. 결론
1. 외국의 경우 회계검사권 소속기관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가 4월 23일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국가권력관계에 있어서 큰 진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관용 국회의장간 합의를 토대로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회계조사제도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과 감사원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키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과제물은 회계검사권 이관에 따른 헌법적 판단을 하기로 한다.

1. 회계검사권의 의의
회계검사권이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이다. 한국의 경우는 제1․2공화국의 심계원(審計院), 1963년 이후의 감사원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회계검사는 대체로 행정상 감독과 능률상 감독의 두 기능이 포함된다. 행정상 감독기능은 예산의 집행이 예산의 목적 및 법령․훈령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하고, 능률상 감독은 예산의 목적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논의" 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Transfer of The Audit) 18페이지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김동만
  • [재무행정] 예산의 회계검사 15페이지
    일반적인 의미의 회계검사란 조직의 재정적 활동 및 그 수입·지출의 결말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검증하고 나아가서는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 담당자가 작성한 회계의 장부 기타 기록을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정식으로 또한 공권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 [공기업] 공기업 통제 10페이지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도 공사설립 인가권, 정관변경 인가권, 사장임면 승인권 등 공기업설립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이양할 계획으로 있다. 지방공사 설립에 있어 중앙정부의 규제가 거의 완화된 것과는 달리 조직·인사, 업무·재무·회계 등 운영 부분에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
  • [상법, 증권거래법]상법,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7페이지
    Ⅰ. 序 우리 상법에서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사의 해산청구권 등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은 주식, 사채 등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지만,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주주제안..
  • 감사제도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중심으로) 42페이지
    제3절 우리나라와 각국의 회계검사기관 비교․분석 1. 회계검사기관의 요건 공무원들은 실적이나 업적,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공적 자금과 공적 자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의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회계검사기관은 재정적 책임의 피라미드에서 꼭대기에 위치한다. 회계검사..
  • [벤처기업회계]벤처기업회계의 분류, 벤처기업회계의 도구, 벤처기업회계의 기능, 벤처기업회계의 매출개시, 벤처기업회계의 세금, 벤처기업회계의 부가가치세, 벤처기업회계의 산업재산권 18페이지
    Ⅰ. 서론벤처창업에 있어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는 창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의 문제다. 벤처창업은 주로 20~30대의 젊은이들에 의한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창업자금을 저축한 경우가 드물고, 국내에는 아직 지식재산 및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취약하여 창업단계에서..
  • [재무행정] 회계검사란 무엇인가 3페이지
    합법성을 강조하는 회게검사는 예산집행 성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법률이나 예산에 위반한 것이 있었는가와 회계목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만을 검토한다. 이러한 전통적 회계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당․낭비적 지출의 방지 곤란 전통적 회..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