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의 회계검사권 이전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1. 회계검사권의 의의

Ⅱ. 본론
1.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
2. 회계검사권 이양을 위한 국회의 주장
3. 회계검사권의 국회이양에 따른 헌법적 판단

Ⅲ. 결론
1. 외국의 경우 회계검사권 소속기관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가 4월 23일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국가권력관계에 있어서 큰 진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관용 국회의장간 합의를 토대로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회계조사제도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과 감사원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키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과제물은 회계검사권 이관에 따른 헌법적 판단을 하기로 한다.

1. 회계검사권의 의의
회계검사권이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이다. 한국의 경우는 제1․2공화국의 심계원(審計院), 1963년 이후의 감사원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회계검사는 대체로 행정상 감독과 능률상 감독의 두 기능이 포함된다. 행정상 감독기능은 예산의 집행이 예산의 목적 및 법령․훈령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하고, 능률상 감독은 예산의 목적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논의" 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Transfer of The Audit) 18페이지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김동만
  • 독일 연방회계검사원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감사원의 회계검사 강화방안 (Study on the Enhancement of function of Accounting Inspection for the Audit Office - focusing on the scope and limits of the audit -) 40페이지
    본 논문은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가지는 회계검사권의 기능과 목적의 재정립을 통해서 현재 회계검사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여 감사원의 헌법기관으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는지의 여..
  • [회계]결산과 회계검사 25페이지
    1. 회계검사의 개념 ·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이다. · 회계기록은 타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회계기록의 정부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적부에 관한 비판적 검증 이다.2. 회계검사의 의의 재무재표에 대한 걱정 ..
  • [재무행정] 예산의 회계검사 15페이지
    일반적인 의미의 회계검사란 조직의 재정적 활동 및 그 수입·지출의 결말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검증하고 나아가서는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 담당자가 작성한 회계의 장부 기타 기록을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정식으로 또한 공권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 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15페이지
    Ⅰ. 서(序) - 정부 예산 과정 예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써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는 이를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해당 관계부처를 통해서 집행된다. 그리고 집행이 완료되면 회계검사기관의 검사..
  • [재무행정] 회계검사란 무엇인가 3페이지
    합법성을 강조하는 회게검사는 예산집행 성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법률이나 예산에 위반한 것이 있었는가와 회계목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만을 검토한다. 이러한 전통적 회계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당․낭비적 지출의 방지 곤란 전통적 회..
  •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조직과 임무 (Aufbau und Aufgabe des deutschen Bundesrechnungshofes) 25페이지
    Die öffentliche Finanzkontrolle stellt in einem demokratischen Staat eine wichtige Funktion dar. Es ist sehr wichtig, die Rechtmäßigkeit, die Wirtscha..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회로의 회계검사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