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一. 서론
Ⅰ. 가산점제도 논쟁의 경과
Ⅱ. 그간의 견해

二. 본론
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유형과 심판의 대상
Ⅲ. 결정이유요지
Ⅳ. 쟁점
Ⅴ.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자격요건성
1. “여성채용목표제”와 관련한 논란
2. 직접성․현재성과 관련한 논란
3. 소결
Ⅵ. 가산점제도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가
1. 헌법재판소판결 내용
2. 헌법재판소판결 논리에 대한 비판
3. 소결
Ⅶ. 가산점제도는 남녀 차별적인 제도인가
Ⅷ. 가산점제도는 면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Ⅸ. 가산점제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는가
Ⅹ. 위헌 판결이라는 조치에 대한 비판

三. 결론

본문내용

Ⅰ. 가산점제도 논쟁의 경과

가산점제도에 관한 논쟁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산점논쟁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가산점 논쟁이지만 그 시작은 1984년 8월 2일에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가산점 논쟁부터이다. 앞의 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누구든지 병역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8장에서 제대군인 등 군복무자에 대하여 이러한 취업보호중의 일부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개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부여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부여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에 의해 여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성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1994년 6월 이화여대교수(75명)와 학생들(1,900명)이 행정쇄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표명되고 여성단체들의 폐지건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행정쇄신위원회는 1994년 10월 14일 공무원채용시험시 현행의 가산점비율을 응시직급별로 차등·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참고 자료

한상운, 2000, 『평석헌법판례』, 등대
한색채, 1994, 『헌법재판론』, 고시계
정세화, 1995, 『'95 연구보고서 200-3, 현행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도서출판 한학문화사
김철수, 1999, 『헌법학신론』, 전영사
헨리 J.에이브레햄, 1992, 『미국대법원판례, 기본적 인권과 재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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