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문제점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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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論>
Ⅰ. 大統領의 統治行爲에 대한 權限

<本論>
Ⅱ. 외국에서의 統治行爲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統治行爲(學說과 判例)
Ⅳ. 統治行爲의 限界와 問題點
Ⅴ.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統治行爲와 問題點

<結論>
Ⅵ. 私見

※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序論>

Ⅰ. 大統領의 統治行爲에 대한 權限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 참여정부인 지금에 비해서 군사독재정권시절의 대통령의 권한은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였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권한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통치행위로는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헌법 제72조), 외교에 관한 행위(동 제73조), 군사에 관한 행위(동 제74조), 긴급재정경제처분이나 명령 또는 긴급명령권의 행사(동 제76조), 계엄의 선포(동 제77조), 사면권의 행사(동 제79조), 영전수여권의 행사(동 제80조), 국무위원 등의 임면(동 제86·87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동 제53조 제2항)와 국회의 의사 및 국회의원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동 제64조) 등을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한가지씩의 테마를 정하는 것 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자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전체를 큰 테마로 선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인 통치행위에 대해 더욱 알아보려 한다.
국가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지는 바, 광의의 행정 중에는 보통의 행정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 국가작용"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최취주, 헌법학 강의 , 유풍출판사, 2002

송재필, 메카 헌법, 고시학회, 2002

허영, 헌법학, 신조사, 199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황남기, 헌법, 찬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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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치 6페이지
    統治行爲에 대하여 논할 때 주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은 統治行爲와 司法審査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즉 행정법학으로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것) 統治行爲와 司法審査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통치행위]통치행위 12페이지
    통치행위라 함은 단순한 법 집행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
  • [행정법] 통치행위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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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統治行爲(Regierungsakt, acte de gouvernement)는 立法도 司法도 또한 보통의 行政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의 國家 作用이라 한다. 따라서 行政의 槪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치행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의 行政이 法 아래..
  • 이라크파병에 대한 헌재 2003. 12. 28. 2003헌마255ㆍ256(병합)결정과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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