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한학기동안 만들어낸 레포트입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깐깐한 분이셨는데 그 형식에 맞도록 각주달고 내용구성하고 분량정하고.. 시험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평가는 좋게 나와서 기뻤어요. 다른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법인의 실체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본질
3. 법인의 종류

Ⅱ.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의의
2.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1) 서설
(2)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① 이사 기타 대표자의 의미
② 다툼이 있는 경우
(3)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① 외형이론
A. 서설
B.「직무에 관하여」
C. 소결
② 행위의 태양
A.작위 부작위 및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
B.사실행위 법률행위
(4)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① 서설
② 다툼이 있는 경우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① 법인의 책임
② 기관개인의 책임
A. 손해배상 책임
B. 비판
③ 공동불법행위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3) 손해배상청구권 경합문제
A. 청구권경합설
B. 청구권규범 통합설
C.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의의

(1) 제35조 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를 정하고, 제35조 2항은 법인의 목
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 등에 관
여한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법인의 불법행위를 정한 제35조 1항에 대해서는, 법인실재설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기관이 따로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없는 난점이 있고, 그래서 피해자 보호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마련한 것, 즉 법인의제
설에 입각하여 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제35조 1항 제2문의 '대포자 자신의 책임'은 구민법 제44조 1항에서는 그 규정이 없던 것
을 그 당시의 통설·판례를 반영하여 신설한 것이다. 여기서 위와 같은 견해의 차이는 본조
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려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고, 본조가 그 요건과 책임주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어느 견해든 그 효과는 동일한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고상용, 민법총칙, 법지사. 1999
민법학특강, 법지사, 1995
곽윤직, 민법총칙 , 박영사, 1999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김상용, 민법강의, 법지사, 1999
김용한, 민법총칙, 박영사, 1998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1998
김증한, 민법총칙, 박영사, 1983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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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 3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연기영, 법인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월간고시, 1986,4
유성균, 법인의 불법행위와 표현대리, 사법논집 제 7집, 법원행정처, 1976
이정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법학, 전남대 대학원 200108
성귀호, 학교법인의 대표자 불법행위 배상책임, 사법행정, 1979. 1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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