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고 저 서양법제사(박영사)의 프랑스 법사 요약

목차

서 장. 프랑스법사의 의의 : 251p
제1장. 갈리아-로마 시대 : 254p
제2장. 갈리아-프랑크 시대 : 256p
제3장. 봉건시대 : 260p
제4장. 왕정시대
제5장. 전제군주정시대
제6장. 프랑스고법의 특색
제7장. 혁명시대의 법
제8장. 법전편찬 후의 근대법
제9장. 법사상과 법학의 발전
제10장. 현대프랑스의 법

본문내용

서 장. 프랑스법사의 의의 : 251p
1. 프랑스법사의 의의
영국법계와 대비되는 프랑스법은 유럽대륙법계에 속하며 프랑스는 1789년의 대혁명을 거쳐 19세기 초 세계에서 근대법전을 완비하여 여러 국가의 입법 활동에 모범을 보여주며 많은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법의 법전편찬사업은 양상 레짐 시대의 법의 불통일적 상태를 정리할 실질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 졌다. 프랑스의 법체계는 로마법·게르만법·교회법의 세 가지를 기본적 요소로 하여 발전하였고 그 발전과정에서 전통적 가치를 잘 보존하였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게르만풍의 관습법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는 넓은 국토와 상대적으로 약한 왕권의 특성에 맞게 지방적 관습법이 좀 더 잘 보존되었고 프랑스법이 갖는 전통성은 대혁명에 의해 파괴되지도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프랑스 법은 개인주의적 자유사상을 기초로 새롭게 발전하였고 법원은 법전의 규정을 시대에 맞추었으며 우수한 판례를 산출하여 판례의 지위는 승격하였다.

<중 략>

제 2제정기에 황금시대를 이룬 시기이며 이 시기의 법률가는 공업생산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참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을 법전에 적응시키기 위해 법문의 규정에 자세한 주석을 가하고 규정의 논리적 조작으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추출하였다. 쇠퇴기에는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상황은 주석학파의 사고의 기초에 있었던 전제에 의문을 던졌고 주석학파의 논리주의가 급격히 동요하게 되었다.
2. 과학학파와 그 영향
주석학파의 학설에 방향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살레이유와 제니는 주석학파의 법전만능주의를 철저히 비판하고 법학은 법률외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정법의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흠결을 보충함과 동시에 제정법을 떠나 사회생활 속에 살아있는 법규범을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학학파는 재래의 법전중심주의를 벗어나 개별입법과 이에 판례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계서 및 전문 연구서와 논문을 내어놓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