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수사활동과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 론 1
第 1 章 연구 동기 1
第 2 章 연구 목적 1
第 3 章 연구 방법 및 범위 2

Ⅱ.수사활동과 언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第 1 章 개염 정의 2
第 1 節 수사활동의 개념 2
第 2 節 언론의 개념 3
第 2 章 수사의 전개과정 및 활동 4
第 1 節 형사소송법상의 전개 4
第 2 節 수사활동의 내용 5
第 3 章 헌법적 고察에 의한 언론의 자유 6
第 1 節 한국 헌법과 관행 7
第 2 節 미국 헌법과 관행 7
第 4 章 언론의 자유의 한계 10

Ⅲ. 수사활동의 언론보도 경향 및 문제점 10
第 1 章 수사활동의 언론보도 경향 10
第 1 節 수사과정과 언론보도 10
第 2 節 수사결과와 언론보도 12
第 2 章 문제점 13
第 1 節 취재원 13
第 2 節 취재장소 13
第 3 節 재판과 언론보도 15
第 4 節 보안시설의 미비 15
第 5 節 합리성 원칙의 결여 16
第 6 節 수사기관과 언론 사이의 신뢰 형성 부족 16
第 3 章 문제점 발생의 기능적 원인 16
第 1 節 수사와 언론의 기능 17
第 2 節 수사와 언론의 기능적 대립관계 17

Ⅳ.언론보도의 개선을 통한 수사활동의 효율화 방안 19
第 1 章 수사와 언론의 동행관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19
第 2 章 보안시설 개선 19
第 3 章 보도자료 작성을 비롯한 형사사건 및 검찰업무 관련 자료 공개의 기준 마련 20
第 4 章 기자단과 수사기관 사이의 보도에 관한 합리적 준칙 마련 22

Ⅴ. 결 론 23

본문내용

제 1 장 연구 동기

사회적으로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범죄 발생에 필요한 환경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범죄의 보도에 있어서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접촉이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일간 신문의 경우 사회면의 거의 전부를 사건과 사고에 관한 보도로 채우는 경우가 있을 만큼 수사의 내용이나 결과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특히, 대형사고나 정치적 파장을 크게 미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 언론사 사이의 보도 경쟁 또한 극심하여져 어떤 경우에는 보도 내용이 수사 내용을 앞질러 가거나, 수사와 동떨어진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고, 수사에 관하여 억측을 양산하여 나열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명백한 오보를 내보내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언론인으로서의 양식에 비추어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수사가 진행되어 언론사간 보도경쟁이 심화될 경우, 언론사에 따라서는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일 정도로 억측과 의혹을 양산하여 보도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의 수사가 종결된 후, 언론사들은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억측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뿐, 언론사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관하여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실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수사와 언론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그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이현동, 미국언론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제15집).
정찬수, 일본의 검찰관련 취재·보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이구헌, 미국언론법,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표성수, 미국의 검찰과 한국의 검찰, 육법사, 2000.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2000.
세계언론법제동향 2000 상, 한국언론재단, 2000.
백형구, 현대수사법의 기본문제, 육법사, 1985.
한국공법학회,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대학출판사, 1989.
신배식, 소병철 역, 미국검찰 연원과 발전, 서울지방검찰청, 1995.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백형구, 형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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