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성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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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행정법의 성문법주의
Ⅲ.단일법전 또는 통칙의 결여, 법전화의 노력
Ⅳ.행정법의 성문법원

본문내용

Ⅰ.서설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구성 및 통제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실정법을 어느 범위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법원 개념에 관하여 협의설과 광의설이 있다. 협의 설은 직접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인 범규, 즉 외부법규만을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이고, 광의설은 외부법규만이 아니라 행정규칙 등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내부법규를 포함하여, 행정사무처리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을 법원으로 이해하려는 견해인바, 대체로 법규설은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다수설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준설이 오히려 다수설이다. 행정법은 형식이 헝분법으로 존재함이 원칙이지만, 형식이 불문법으로도 존재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스케치-김세규·안태준
최신행정법강의(상)-박윤흔
일반행정법(상)-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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