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북핵해결방식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북핵 위기의 시작
2.북핵 위기의 현황
3.노무현 정부의 '비핵화''실용노선추구'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성취하고, 나아가 평화체제구축과 남북공동번영을 통한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의 발전을 기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최대 국익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바로 이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참여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했고, 얼핏 상치되어 보이는 대북 인권결의안 불참도 결정했다. 즉,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 우리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 국익이며, 규범적 명분도 이같은 근본적 국익에 선행시킬 수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물론 어떻게 하는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인가를 두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면서 국익을 판단하되, 그 기조는 실용주의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네이버
북한연구학회 소식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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