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세이] 한반도의 어쩔수 없는 선택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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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은 이미 바그다그를 함락했다. 전쟁은 미국의 손을 들었고, 이는 곧 미국의 세계 패권장악이라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침공 개시 직후 전쟁지지를 선택했고, 국민 여론의 80%의 반전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파병 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7일 700명 가량의 공병대와 의무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명분 없는 저자세 외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전쟁은 반대하지만 파병 안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선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내 반전여론은 현 정부를 지지하고 나섰던 단체까지도 나설 정도로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종일 보좌관의 말처럼 국민여론과 외교정책이 반드시 일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누군가 이라크 국민의 목숨을 팔아 한반도의 평화를 사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나는 그렇다 라고 답할 것이다. 세계의 담이 허물어진다 해도 늘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 국제 정치이다. 때로는 명분과 진리가 앞설 수도 있지만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국제 사회에서 이를 지키기란 어려울 때가 더 많다. 그 한 예가 미국 유엔의 동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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