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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찰론]자치경찰제도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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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① 연구의 목적
②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③ 경찰의 개념

제2장 경찰제도의 유형
① 대륙법계의 국가경찰 체계
② 지방분권형 경찰제도
㉠ 장점
㉡ 단점
③ 통합절충형 경찰제도

제3장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①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문제점
ⓐ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역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약화
ⓒ 방대한 경찰조직에 따른 경찰행정의 비효율
ⓓ 지역행정 미흡
ⓔ 경찰인사에 경찰청장의 무기력
ⓕ 경찰위원회제도의 불합리성
ⓖ 범죄수사절차상의 문제점
②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적 여론

제4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①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안보 관계
② 범죄의 광역화, 조직화, 기동화에 대한 보완
③ 자치경찰에 대한 운영비 지원문제
④ 자치경찰의 조직관리의 문제
⑤ 자치경찰 자질(資質)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
⑥ 지방 토호(土豪)세력의 정치적 영향 배제
⑦ 자치경찰제와 지방토호세력의 유착(癒着)관계

제5장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 국가경찰조직
ⓑ 자치경찰조직
②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표차례>
<표 1-1> 경찰의 호감 및 친절의 정도
<표 1-2 >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에 대한 호응도
<표 2-1> 중앙집권형 경찰제도의 장·단점
<표 2-2> 지방분권형 경찰제도의 장·단점
<표 4-1 >경찰관련 지방비 지원 현황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① 연구의 목적
우리 경찰은 해방 후 국립경찰이래 반세기 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로 일관해 오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냉담, 무관심 또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사실이다.<표 1-1 참조>
민중의 지팡이를 자부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함은 역사적으로 일제(日帝)의 포악한 식민경찰의 잔영 위에 정치관여, 경찰권의 정치적 왜곡, 부정부패, 법 집행의 불공정 그리고 80년대의 사회적 갈등 속에서 각종 시위진압을 위한 경찰력의 소모로 인한 허다한 민생치안의 허점으로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지 못해왔다.<표 1-2 참조>
<표 1-1> 경찰의 호감 및 친절의 정도
- 자료 : 강상길,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연계 치안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7
<표 1-2 >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에 대한 호응도
- 자료 : <표 1-1>과 같다.
우리나라 경찰은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과 변화 속에서 경찰의 비민주성과 비능률성으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지탄을 받아왔으나 1991년 지방의회선거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를 통하여 1998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새 정권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자치시대의 막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경찰제도는 상호 검토 할 수밖에 없고, 이제까지의 경찰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민주당국회의원 보좌진 전문의원등. 1994 「경찰행정의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동방기획.
경찰청. 1994「한국경찰사(Ⅳ)」
한국개발연구원. 1992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 방향안」
경찰청 http://www.police.go.kr
한국경찰발전 연구회 http://www.kop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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