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론]자치경찰제도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성껏 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① 연구의 목적
②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③ 경찰의 개념

제2장 경찰제도의 유형
① 대륙법계의 국가경찰 체계
② 지방분권형 경찰제도
㉠ 장점
㉡ 단점
③ 통합절충형 경찰제도

제3장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①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문제점
ⓐ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역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약화
ⓒ 방대한 경찰조직에 따른 경찰행정의 비효율
ⓓ 지역행정 미흡
ⓔ 경찰인사에 경찰청장의 무기력
ⓕ 경찰위원회제도의 불합리성
ⓖ 범죄수사절차상의 문제점
②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적 여론

제4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①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안보 관계
② 범죄의 광역화, 조직화, 기동화에 대한 보완
③ 자치경찰에 대한 운영비 지원문제
④ 자치경찰의 조직관리의 문제
⑤ 자치경찰 자질(資質)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
⑥ 지방 토호(土豪)세력의 정치적 영향 배제
⑦ 자치경찰제와 지방토호세력의 유착(癒着)관계

제5장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 국가경찰조직
ⓑ 자치경찰조직
②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표차례>
<표 1-1> 경찰의 호감 및 친절의 정도
<표 1-2 >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에 대한 호응도
<표 2-1> 중앙집권형 경찰제도의 장·단점
<표 2-2> 지방분권형 경찰제도의 장·단점
<표 4-1 >경찰관련 지방비 지원 현황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① 연구의 목적
우리 경찰은 해방 후 국립경찰이래 반세기 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로 일관해 오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냉담, 무관심 또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사실이다.<표 1-1 참조>
민중의 지팡이를 자부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함은 역사적으로 일제(日帝)의 포악한 식민경찰의 잔영 위에 정치관여, 경찰권의 정치적 왜곡, 부정부패, 법 집행의 불공정 그리고 80년대의 사회적 갈등 속에서 각종 시위진압을 위한 경찰력의 소모로 인한 허다한 민생치안의 허점으로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지 못해왔다.<표 1-2 참조>
<표 1-1> 경찰의 호감 및 친절의 정도
- 자료 : 강상길,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연계 치안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7
<표 1-2 >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에 대한 호응도
- 자료 : <표 1-1>과 같다.
우리나라 경찰은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과 변화 속에서 경찰의 비민주성과 비능률성으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지탄을 받아왔으나 1991년 지방의회선거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를 통하여 1998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새 정권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자치시대의 막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경찰제도는 상호 검토 할 수밖에 없고, 이제까지의 경찰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민주당국회의원 보좌진 전문의원등. 1994 「경찰행정의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동방기획.
경찰청. 1994「한국경찰사(Ⅳ)」
한국개발연구원. 1992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 방향안」
경찰청 http://www.police.go.kr
한국경찰발전 연구회 http://www.kopsa.org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통합형 자치경찰제도 연구 52페이지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 목적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 동안 ..
  • [자치행정 ] 지방화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41페이지
    그동안 정치, 권력작용의 중간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유지의 도구로서 시국 치안에 치중한 나머지 적극적인 민생치안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인상을 심어준 과거의 관행을 시정하고 지역주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해 통제 ..
  • 자치경찰제. 18페이지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1945년 경찰 창설 당시부터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1997년 새천년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공약, 1998년 7월 당시..
  • [교정복지]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A+대박자료] 16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Ⅰ. 서론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의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
  • 자치경찰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2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협의 개념으로 경찰의 역할을 파악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도 및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소한도의 자치경찰이(최협의의 경찰개념) 행정경찰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
  • [인문, 사회, 경찰,법학]자치경찰제도 12페이지
    1. 자치경찰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 [행정]자치경찰제도 19페이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만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는 국가의 위기대처와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등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의 부적응,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확대 등 지울 수 없는 문제점을 누적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