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 요건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들에 대한 노 사 간 입장 차이도 넣었다

목차

Ⅰ. 연구동기
Ⅱ. 근로시간 단축의 배경과 의미
Ⅲ.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Ⅳ.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 효과
Ⅴ.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Ⅵ. 선진국의 사례
Ⅶ.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 조건
Ⅷ. 결론

본문내용

Ⅱ. 근로시간 단축의 배경과 의미

1. 배경
1)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는 다른 선진국 및 후발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던 문제이다. IMF 경제 체재 이후 발생하게 된 고실업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중심이 되어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IMF 위기 상황을 극복했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감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과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IMF 경제 위기 당시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조직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로 근로 시간 단축을 선정하였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면서,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1998년 상반기 중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사간 의견 절충과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를 고안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노사정 대표들은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근로시간 단축문제, 관련 임금 및 휴가, 휴일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하고, 노사 동반성장을 전제로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도록 합의 하였다.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특위에서 기본 합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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