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가통일론의기초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분단의 개념과 원인
(1) 분단의 개념
(2) 분단의 원인

2. 국가 통일의 정의
(1) 통일의 개념
(2) 통일의 기본시각

3.통일의 전제 조건과 유형
(1) 통일의 전제 조건
(2) 한국 통일의 전제 조건과 차이점
(3) 통일의 유형

4. 통일 논의의 문제점
(1) 당위론적 통일론
(2) 원칙론적 연구
(3) 관념적 사변적 연구

5. 통일의 기본 전략과 과정 및 완성
(1) 통일의 기본 전략
(2) 통일의 과정 및 완성
(3) 한국 통일의 방향과 미래상

본문내용

(3)한국 통일의 기본 방향과 미래상
통일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기초로 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 어떠한 국가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향이라 할 수 있을까. 앞으로 통일에 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먼저 한국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민족 전체가 완전히 융화되어 하나가 되는 완전한 통일 국가의 건설이다. 남북한이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보고 있는 평화 통일의 3대 원칙인 평화 통일, 자주 통일, 민주 통일은 한국 통일의 대 원칙이며, 남북한이 이미 명시적으로 합의한 ‘7.4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등은 특별한 명시적 파기가 없는 한 유효한 것이며 준수되어야 한다. 한국의 통일 방법 전개에 있어서 통일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통일이냐’이나 ‘어떻게 통일’이라는 두 가지 개념 즉 국가 통일의 목표와 방법이 항시 같이 논의 되어야 하겠으며, 국가 통일의 방법 이전에 목표의 정립이 선결 과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통일에 있어서 국가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생활 공동체 ․ 국가 연합 ․ 국가 결합 ․ 국가 통합 ․ 연방국이 아닌 국가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융화된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의식은 단순한 정부의 통일이 아니라 국가 통일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가 통일에 있어서 통일 방법에는 공개 가능한 통일 정책과 공개가 불가능한 통일 전략이 있을 수 있다. 한국 통일에 있어서 남북 화해 ․ 협력에 의한 국가 통일의 방법으로 공개적인 통일 정책이 전개 될 수도 있고, 북한의 와해에 의한 남북한 흡수 통일을 고려하여 ‘북한 개방화 전략’이나 ‘북한 와해 전략’도 전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통일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통일 정책 전개에 의하여 국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당사자들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피동적으로 국가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전자는 ‘통일 정책’이 중요하겠고, 후자의 경우 ‘통일 대비책’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될 경우 통일된 한국의 미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되어야하며, 복지 사회를 구현 할 수 있는 국가이어야 하며, 민족 공동체로서 한 민족 전체가 서로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국가이어야 하겠다.<김 명 ‘국가학’ 박영사 p378-379>

참고 자료

1. 김 명 『국 가 학』 박영사
2. 정 동 근 『한국통일론』 대영문화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통일국가의 미래상 5 페이지
    1. 통일 국가 실현의 전제 조건 1) 국가적 차원의 조건 ① 통일을 대비하는 대내적 기반을 구축해야한다. 지방자치제와 같은 민주 제도를 발전시키고 세계화 이념에 바탕을 두고 경제를 도약시키며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등..
  • [국가통일]국가통일의 기본개념과 대비책 28 페이지
    Ⅱ. 국가 통일의 필요성 우리는 왜 남북 통일을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통일신라 이후 1300여 년 동안 유지 되어온 단일 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구상에 우리 민족만큼 ..
  • 통일적다민족국가론 1 페이지
    * 중국의 민족이론가들은 민족이란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형성시킨 하나의 공동 언어, 공동지역, 공동 경제생활, 공동 문화를 지닌 공동체”라는 스탈린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함. * 현재 중국에서는 ‘중화민족’이라는 독특한 ..
  •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 그리고 여성의 역할 참가소감0k 2 페이지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이다. 이에 따른 이산가족의 헤어짐으로 인한 많은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어 하루 빨리 통일의 앞날이 다가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
  • [사회] 국가통일의 내용과 방안 11 페이지
    1. 국가통일의 내용 지금 세계는 이념대신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섰다. 또한 한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국가간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보완성이 높아지는 세계화의 흐름이 전 지구촌사회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