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가통일론의기초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분단의 개념과 원인
(1) 분단의 개념
(2) 분단의 원인

2. 국가 통일의 정의
(1) 통일의 개념
(2) 통일의 기본시각

3.통일의 전제 조건과 유형
(1) 통일의 전제 조건
(2) 한국 통일의 전제 조건과 차이점
(3) 통일의 유형

4. 통일 논의의 문제점
(1) 당위론적 통일론
(2) 원칙론적 연구
(3) 관념적 사변적 연구

5. 통일의 기본 전략과 과정 및 완성
(1) 통일의 기본 전략
(2) 통일의 과정 및 완성
(3) 한국 통일의 방향과 미래상

본문내용

(3)한국 통일의 기본 방향과 미래상
통일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기초로 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 어떠한 국가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향이라 할 수 있을까. 앞으로 통일에 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먼저 한국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민족 전체가 완전히 융화되어 하나가 되는 완전한 통일 국가의 건설이다. 남북한이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보고 있는 평화 통일의 3대 원칙인 평화 통일, 자주 통일, 민주 통일은 한국 통일의 대 원칙이며, 남북한이 이미 명시적으로 합의한 ‘7.4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등은 특별한 명시적 파기가 없는 한 유효한 것이며 준수되어야 한다. 한국의 통일 방법 전개에 있어서 통일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통일이냐’이나 ‘어떻게 통일’이라는 두 가지 개념 즉 국가 통일의 목표와 방법이 항시 같이 논의 되어야 하겠으며, 국가 통일의 방법 이전에 목표의 정립이 선결 과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통일에 있어서 국가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생활 공동체 ․ 국가 연합 ․ 국가 결합 ․ 국가 통합 ․ 연방국이 아닌 국가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융화된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의식은 단순한 정부의 통일이 아니라 국가 통일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가 통일에 있어서 통일 방법에는 공개 가능한 통일 정책과 공개가 불가능한 통일 전략이 있을 수 있다. 한국 통일에 있어서 남북 화해 ․ 협력에 의한 국가 통일의 방법으로 공개적인 통일 정책이 전개 될 수도 있고, 북한의 와해에 의한 남북한 흡수 통일을 고려하여 ‘북한 개방화 전략’이나 ‘북한 와해 전략’도 전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통일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통일 정책 전개에 의하여 국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당사자들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피동적으로 국가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전자는 ‘통일 정책’이 중요하겠고, 후자의 경우 ‘통일 대비책’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될 경우 통일된 한국의 미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되어야하며, 복지 사회를 구현 할 수 있는 국가이어야 하며, 민족 공동체로서 한 민족 전체가 서로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국가이어야 하겠다.<김 명 ‘국가학’ 박영사 p378-379>

참고 자료

1. 김 명 『국 가 학』 박영사
2. 정 동 근 『한국통일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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